- 국힘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 최상목, 여야대표 합의촉구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추가된 ‘외환 혐의’를 두고 여야가 13일 충돌했다. 야당은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등의 메모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외환 유치 의혹을 본격 제기하면서 이번 수정안에 해당 혐의를 담았다. 이에 여당은 “북한만 좋아할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을 자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여당의 보이콧 속에 의결했다. 특검법안에는 윤 대통령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대북 정책 등으로 수사 대상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해 ‘비상계엄에 관련해’라는 문구를 넣어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되는가.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카톡 검열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계엄에 한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린다”며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고 한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 협의로 특검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지난 8일의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선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야당은 여당의 추가 이탈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내부 결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