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외환 혐의 놓고 여야 충돌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3 19:30: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 최상목, 여야대표 합의촉구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추가된 ‘외환 혐의’를 두고 여야가 13일 충돌했다. 야당은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등의 메모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외환 유치 의혹을 본격 제기하면서 이번 수정안에 해당 혐의를 담았다. 이에 여당은 “북한만 좋아할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을 자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여당의 보이콧 속에 의결했다. 특검법안에는 윤 대통령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대북 정책 등으로 수사 대상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해 ‘비상계엄에 관련해’라는 문구를 넣어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되는가.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카톡 검열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계엄에 한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린다”며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고 한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 협의로 특검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지난 8일의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선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야당은 여당의 추가 이탈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내부 결속에 나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