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 개인 SNS선 계엄 선포 정당화
- 향후 수사 절차 시비 집중할 듯
- 청년에 “희망적”…백골단 염두
현직 국가수반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불법·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공수처의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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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공개한 대국민담화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월권 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등 여권이 제기해 온 문제점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거듭 강조한 것이다. ‘거짓 공문서 발부’라는 표현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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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윤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육필 원고 사진. 윤석열 대통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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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것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도 “불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담화에 담았다. 그는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데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 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을 언급한 것을 놓고 최근 큰 논란이 됐던 ‘백골단’ 등 극우 청년 조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개인 SNS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도 올렸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비판하게 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부정선거론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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