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與 계엄특검 발의하든 안 하든…16일 내란특검 표결”

“法 발의 말만…시간끌기용 명백”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5 19:15: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의총서 최종논의 뒤 발의계획
- 여야 합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 처리와 여당과의 협상 여부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단독안이든 뭐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상한 특검법안과 관련,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내란선동죄나 외환죄를 없애고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 인지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수사 부분을 불가하게 바꿨고 언론 브리핑도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런 안들은 지금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속한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지에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 ‘시간 끌기용’으로 자체 특검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 명백하고, 이 상황에서 개별 쟁점 논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기간은 20일이다.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과 관련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 중인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