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與 계엄특검 발의하든 안 하든…16일 내란특검 표결”

“法 발의 말만…시간끌기용 명백”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5 19:15: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의총서 최종논의 뒤 발의계획
- 여야 합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 처리와 여당과의 협상 여부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단독안이든 뭐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상한 특검법안과 관련,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내란선동죄나 외환죄를 없애고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 인지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수사 부분을 불가하게 바꿨고 언론 브리핑도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런 안들은 지금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속한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지에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 ‘시간 끌기용’으로 자체 특검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 명백하고, 이 상황에서 개별 쟁점 논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기간은 20일이다.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과 관련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 중인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