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법안 절충 최종협상
- 野 “합의 불발 땐 단독처리”
여야는 12·3 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17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애초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야당이 하루의 말미를 준 셈이다. 다만 야당은 17일 자정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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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자체) 특검법이 17일 오전에 발의된다고 하면, 협상을 위해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당안에서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애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등 2가지가 있었는데,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절충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 혐의가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하고, (특검법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단이 18일 출국하고, 설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1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 불발 땐)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는 (계엄)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도중 울컥해 20초 가까이 말을 잇지 못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다.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잘할 걸’ 자책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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