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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법쿠데타” 與반발…‘이재명도 신속 재판’ 재압박

연일 ‘尹 체포는 불법수사’ 비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6 19:10: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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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병 전락… 법치 짓밟아”
- 헌재에 韓총리 탄핵 심판도 촉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충격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16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는 시각이다. 전날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도 결이 같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방문한 뒤 공수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 의원 중에는 박수영 김미애 곽규택 박성훈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정권) 찬탈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부각했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주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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