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그렇게 볼 때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문 사령관 다음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3. 3‘부산스러운 목욕’의 힐링
  4. 4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5. 5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6. 6[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7. 7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8. 8부산 문화 기관장 인선 지연에 내정설 솔솔…내년 사업 차질 우려
  9. 9[근교산&그너머] <1486> 태화강100리길 1구간
  10. 10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 1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2. 2“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3. 3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4. 4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5. 5박홍배 “북항 돔구장 부지 문제, 국무조정실 나서라"
  6. 6“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7. 7김석준 교육감 사과… 부산시의회 교육위 행감 하루 만에 재개
  8. 8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9. 9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
  10. 10[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한 손 뉴스] 두 달 동안 11만 명 신규가입…동백전 7년 만에 200만 돌파
  3. 3미래과학자상 박사과정 이학 박찬우·공학 권태균
  4. 4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5. 5‘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44곳 영예
  6. 6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금융사 직원 정보 등 유출
  7. 7경자구역 ‘동력’ 외투기업 첫 화합의 장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1일
  9. 9한국거래소, 부산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5000만 원
  10. 10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1. 1“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2. 2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3. 3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4. 4[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5. 5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6. 6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7. 7김기재 전 부산 영도구청장 송치
  8. 8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2일
  10. 10경남도, SMR 거점·중기 육성 등에 14조7368억 편성
  1. 1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2. 2“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3. 3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4. 4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5. 5“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6. 6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7. 7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8. 8[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9. 9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10. 10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