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그렇게 볼 때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문 사령관 다음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제2 임윤찬’들
  2. 2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5. 5김해공항서 항공기 납치 테러범 진압 훈련
  6. 6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7. 7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8. 8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9. 9[기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10. 10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6. 6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7. 7[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8. 8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9. 9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0. 10“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1. 1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2. 2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3. 3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4. 4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5. 5부산항 ‘AI 안전기술’ 세계시장 노크
  6. 6코스피 조정에 빚투 주춤…대기자금도 연중 최저
  7. 7에코델타에 ‘AI CCTV’…사람 쓰러지면 즉각 대응
  8. 8“600만 원으로 창업 성공신화…비결은 사람과 신뢰”
  9. 9비스텝 원장 모집 재공고
  10. 10금융지주 전임 회장에 억대 고문료…이사회 견제도 부실
  1. 1“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2. 2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3. 3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5. 5“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를” 기초의회 잇단 촉구
  6. 6‘해직교사 특채’ 1심 유죄, 2심 무죄…김석준 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촉각
  7. 7양산시, 수의계약 쏠림 방지책 만든다
  8. 8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9. 9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재점검한다
  10. 10‘택시기사 살인’ 외국인 무기수 “진실만 얘기할 것”
  1. 1“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2. 2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7. 7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8. 8“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9. 9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10. 10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