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여야에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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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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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며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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