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 수습엔 미진” 지적도
- 野는 “물타기 하지 말라” 일축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보수층의 우군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대표 대권주자 등판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재판’에만 오직 관심을 쏟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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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에서 조퇴했다. 조기 대선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날 진행된 이 대표와 은행권 간담회를 놓고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라고 비판하고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추진의 의도를 따져 물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로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 기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법부”를 꼽았다. 이어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인 임이자 의원 등은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꼬집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내란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며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이라며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짚은 뒤 “대장동 사건은 2023년 기소됐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됐는데 1심 결과가 지난해 11월 15일에 나왔다”며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등이 2024년 6월 22일 날 기소됐는데 이재명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지금 없다. 이렇게 해놓고도 윤 대통령 사법 절차 과정을 운운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이 대표 사건이 동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야당 대표가 재판 나오라고 할 때 거부했나,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거부하고 안 나왔나.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로 물타기 하지 말라. (야당 대표 사례를) 왜 내란 사태에 갖다 붙이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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