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檢이 경호처 수사 제동…내란특검 필요” 압박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반려 계기…崔에 “합의 요구 말고 공포해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21 18:59: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지사건 반발엔 “與안에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매개로 ‘내란 특검법’의 조속한 공포가 필요하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압박했다. 특히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관련 인지 수사’ 항목이 여당의 ‘계엄 특검법’에도 담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된 것”이라며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자, 윤석열이 체포되기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알겠다’고 대답한 인물”이라며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될 줄 알았던 김 차장이 복귀하자, 김 차장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랐던 국민은 충격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반려가 ‘윤석열 검찰’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특검법의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 ‘무제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국민의힘도 당론 발의한 법안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다. 관련된 인지 사건이 곧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명령 받았다. 실제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최 대행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헌법적 행위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