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포고령 등 尹이 직접 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상목 쪽지 내가 작성”

탄핵심판 4차 변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1-23 19:12: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尹 “소수 병력만 이동 지시” 주장
-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발언도
- 金, 대통령 두둔… 野 “짜고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했고, 이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역인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이어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 전 장관의 변론이 종료된 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오른쪽 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22일)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도 물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법은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알고 있는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네.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조항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최종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었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이) 150명 안 되도록 막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 전 장관의 변론이 종료된 뒤 “증거가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하는 발언이어서 그 자체로 코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요원’ 발언을 놓고 “국민에게 또다시 ‘바이든-날리면’식의 기만전술을 시도한다.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