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옥중 정치’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동정론’ 확산과 함께 탄핵심판이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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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고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등의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 편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며,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을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나, 대한민국 사법 수준을 연고주의로 환치하려는 퇴행적 접근”이라며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피고를 다 봐줄 것이라는 수준의 얘기는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결론에 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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