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최우선주의 더 강해져 섬뜩
- 관세 인상 지역경제 타격 우려
- 철강·車 기업 보호방안 모색
- 현지 인사들 탄핵정국에 관심
- 국익 고려한 외교적 접근 절실
국민의힘 김대식(63·부산 사상) 의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고 5박7일간의 의원 외교를 마친 뒤 귀국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주말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을 비롯,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로저 스톤 특별 고문 등 현지의 정계 핵심 인사와 소통한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책’을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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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무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번즈(왼쪽) 특별보좌관과 로저 스톤 특별고문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실 제공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최우선주의’를 강조한다. 실제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느 수준인가.
▶1기 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밝히지 않았나. 이를 듣는 한국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섬뜩한 느낌부터 들었다. 취임식 분위기도 화려한 듯하지만 엄숙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회복 및 국익 우선주의로 미국의 재도약을 이끌 것이라는 현지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인 만큼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에만 WHO·파리 기후협약 탈퇴 등을 선언한 만큼 국제적 협력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는 부산지역 기업이 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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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실 제공 |
▶부산지역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관세 인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출 중심의 부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미 기간 한미 교역의 가치를 강조하며 무역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반도체, 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에서 국내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으로 부산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산 기업이 글로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핵 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 등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패싱’ 우려가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미군 주둔 재배치 등에 관한 현지 입장은 어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 CSIS(전략국제연구센터)와 AFPI(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센터)를 방문해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한국과 미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동의도 끌어냈다. 한미 동맹은 변화 속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예측이 어려워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미군 재배치 및 철수는 한미방위조약 등을 통해 확고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속 여당 원내지도부로서의 역할은
▶현지 인사들이 한국의 정세를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정치적 혼란과 탄핵 정국 속에 한국이 대외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었다. 저는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국민이 있다’고 답했다. 위기 때마다 고난을 극복해 온 국민이지 않은가. 아울러 한국이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여당 지도부로서 정치적 혼란이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이에 방미 기간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의 틀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은 한국과 부산에 여러 과제를 안겨줄 수 있지만 저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국익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