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국민의힘은 “인용하면 헌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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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뤘고, 이후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재 결정과 상관 없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고려하는가’는 물음에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탄핵을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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