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李 비판’ 野 ‘경제 방점’전망
- 반도체법·추경 등 논의도 촉각
여야는 사실상 조기대선 전초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2월 임시국회에서 격돌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인공지능(AI) 패권경쟁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중도층에게 적극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중도층 표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 11일로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여당은 집권 여당의 안정감을, 야당은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정책에서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을 특히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악어의 눈물” “속임수” 등에 빗대어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그동안의 ‘이재명 정치’는 모두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자백’”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연설에서 12·3 계엄사태로 민생경제가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수권 능력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큰 틀에서의 실용주의 노선을 더욱 구체화한 정책을 이번 연설에 담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생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정책 구상까지 담을 가능성도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 입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지원 특별법과 첨단에너지 관련 3법 등을 ‘미래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며 야당을 압박한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은 설 연휴 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법에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했다. 정치권에서는 3일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민주당의 반도체법 토론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도 양보하면서 여당의 추경 논의 참여를 독려한다. 연금개혁에서는 민주당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논의하자며 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모수·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