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김미애 "204명 아동 지켜, 매일 1명 이상 살린 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입법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법 시행 200일을 맞은 3일 “지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주도한 김미애 의원이 법 시행 200일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호체계로,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지난 1월 말까지 200여 일 동안 총 1072명의 위기임산부들이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중 107명은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각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아직 출산 후 양육 방식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17명 등을 포함하면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도 법안에 대해서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별 16곳 상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전국 84명의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년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이 보다 더 홍보돼야 한다”며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민이 생명을 살리는 전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항상 재킷 깃에 ‘1308’ 배지를 착용하고 다닌다. 이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숫자의 의미를 물어볼 때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상담 번호라는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상담번호를 적극 알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입양,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신규 5억4000만 원)를 예산에 반영했다”며 “다만 야간, 휴일 등 업무가중 해소를 위한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이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