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심리로 이달 변론 끝낼 듯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재개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헌재에 출석하면서 이번 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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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정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연합뉴스 |
4일 헌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이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구속기소됐다.
헌재는 6일로 예정된 6차 변론기일부터 재판 시간을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측 증인으로는 곽종근(구속기소)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8차까지 잡아둔 상태로,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집중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도 5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에,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강제력이 없는 특위의 현장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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