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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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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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 근절도 언급하며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 간(2012~20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관련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범죄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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