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정부와 ‘李견제’ 드라이브

주52시간제 예외 반도체법 처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2-04 19:07:4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 미분양 DSR 완화 등 협의
- “이재명 행보 실용주의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4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잇달아 열어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비수도권 미분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 완화 등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여당’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국민의힘 김상훈(왼쪽부터)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이달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의견에는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법 관철 의지를 밝혔다.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 것과 관련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에 지방 미분양 DSR 한시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 적체된 미분양을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