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미분양 DSR 완화 등 협의
- “이재명 행보 실용주의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4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잇달아 열어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비수도권 미분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 완화 등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여당’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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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상훈(왼쪽부터)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이달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의견에는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법 관철 의지를 밝혔다.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 것과 관련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에 지방 미분양 DSR 한시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 적체된 미분양을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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