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李, 재판 시간끌기 꼼수”…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맹공(종합)

권성동 “대선 걸림돌 없앨 속셈”

박수영 “합헌 사례들 누적” 공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2-05 19:29: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이 “이미 합헌 판례가 누적된 사항”이라며 “시간끌기용으로, 항소심 재판을 지연해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변전소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헌재가 2009년 이후 해당 사안을 합헌으로 결정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며 “특히 가장 최근인 2023년 헌재 결정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등 현 재판관으로 참여한 결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다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것은 시간끌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신청을 각하하고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도 “그 해당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그동안 수차 누적돼 있고, 이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2심 재판 때 갑작스레 내세우는 주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소송 지연의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 기한인 3개월 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전날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전제하며 “근데 왜 했을까? ‘뒤에 숨은 꼼수’를 짚어드린다”며 그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