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내란국조서 “국민분열 우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제기에 집중한다. 이번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청원안을 거론하면서 헌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 나와 “헌재의 공정, 절차적 정당성” 등을 언급하며 이에 가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를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청원안에 10만 명 이상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도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재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세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사법부 불신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모두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고, 대통령을 욕설로 조롱한 판사가 ‘우리법’ 소속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법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인권법연구회’가 생겼다. 둘 다 모두 초대 회장은 ‘김명수’였고, 인권법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 ‘신뢰한다’는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4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3~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