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관련자 8명의 증언을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의 신문이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은 계엄 관련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신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무총장과 백 전 차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위해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오전 10시 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 30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오후 5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며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과 조 청장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만큼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다. 아직 변론 종결을 밝히지 않은 헌재는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