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정선거론·계엄모의 쟁점…尹 구속취소 여부 주초 결정

탄핵심판 변론 이번 주 마무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2-09 19:12:5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상민·신원식 등 증인 8명 출석
- 헌재, 추가 기일 지정할 지 주목
- 尹측, 구속 위법성 적극 다툴 듯
- 재판부 기각 땐 보석신청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1일과 13일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 8명을 상대로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도 주목된다.
전국 곳곳서 尹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10차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선관위 수뇌부 출석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차례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양측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 등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게는 계엄 관련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짐작된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반박했다. 고위 법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선관위 사무총장 지명 당시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13일 오전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구속기소된 경찰 수뇌부 2명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공소사실을 양측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단장은 현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이진우(구속기소)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 답변을 거부하자 헌재가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고자 조 단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주초, 尹 구속 취소 여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주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판단을 구한 상태로,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내 결정을 해야 한다.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통상 청구하는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이 없으며, 비상계엄 관계인 진술이 초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