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신원식 등 증인 8명 출석
- 헌재, 추가 기일 지정할 지 주목
- 尹측, 구속 위법성 적극 다툴 듯
- 재판부 기각 땐 보석신청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1일과 13일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 8명을 상대로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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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서 尹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10차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
■경찰·선관위 수뇌부 출석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차례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양측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 등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게는 계엄 관련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짐작된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반박했다. 고위 법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선관위 사무총장 지명 당시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13일 오전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구속기소된 경찰 수뇌부 2명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공소사실을 양측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단장은 현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이진우(구속기소)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 답변을 거부하자 헌재가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고자 조 단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주초, 尹 구속 취소 여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주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판단을 구한 상태로,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내 결정을 해야 한다.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통상 청구하는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이 없으며, 비상계엄 관계인 진술이 초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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