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사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탄원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송달 지연·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 의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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