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헌재에 권고 안건 가결

10일 전원위 열어 찬성 5, 반대 4로 통과

'윤탄핵 땐 헌재 부숴 없애야" 김용원 주도

尹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복장에 방패까지

  •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5-02-10 20:06:4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회의 4시간여 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5명(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가결했다. 전원위에 3번째 재상정된 끝에 난 결론이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이 막아서면서 회의가 1차 무산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2차 무산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명이 공동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인사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개인 SNS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가 야당의 하청을 받은 싸구려 용역 업체’라는 글을 올렸다.

찬성 의견을 낸 인권위원들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반대 의견 측인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인데, 이 안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로 몰려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앞을 막아선 이도 있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안건 재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인권위에 극우세력이 결집해 난동을 부리고 있어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앞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