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증인으로 명 씨 소환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수사 핵심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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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명 씨가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이는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했다.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후보는 제3자(대법원장)가 2명을 추천한다. 이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명태균 특검법’ 처리 목표로, 오는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명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지목받고 있다”며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김용현은 11월 24일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 씨를 채택하는 안건도 상정한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부랴부랴 이달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며서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수사를 끝내야 하는지, 종결해도 되는지 불확실해졌다”고 언급하면서도 “우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수많은 의혹을 규명해 왔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르면 이달 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지검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받았다’(공소사실)며 명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의혹과 혐의 등에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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