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 김 여사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국제신문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은 인도 측의 지속적 요청에,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의 제안에 따른 공식 일정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빌려 입은 뒤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방문이 끝난 직후 샤넬에 반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쓴 정황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배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