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명태균 특검법’ 소위 회부…與 “이재명 회생법” 반발

野, 명 씨 등 증인 채택도 의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2-12 19:12:5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탄압 특별법…정쟁만 유발”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의 ‘황금폰’을 판도라의 상자로 언급하면서 “떳떳하면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0명 중 전원 찬성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로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 전원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인 장동혁 의원은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발의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명 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이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를 강제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왜 하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헛소리보다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게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얼마나 많이 불법과 부정·비리에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우·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명 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도 이날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두원 변호사는 명 씨 의혹과 관련해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해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