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령 제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생상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민주당 이수진 대표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인 변재관 박사는 주제발제를 통해 “일본은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이라는 체계적인 법제 정비 등을 거처 ‘돌봄’관련 법령을 정비한 데 비해, 한국은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등의 작업 없이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의 절차도 ‘지방조례의 제정→신법의 제정→하위법령의 제정 준비’라는 역진적 형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법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서 퇴원지원 대상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을 제안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025년은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개정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