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1인당 25만원’ 35조 추경 제안…與 “조기대선 과몰입”

민주,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방점…국힘 “예산 편성 정부 권한” 비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2-13 19:13:5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약 35조 원 규모의 ‘이재명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13일 지역화폐 등 소비 진작에 방점을 찍은 34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그중 18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 원)이다. 여기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역화폐가 대규모로 편성된 점을 놓고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또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000억 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000억 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000억 원 ▷기후위기 대응 1조 원 ▷RE100 대응 8000억 원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 원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성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서 뽑아내야 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얼마나 과몰입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써야 하나”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제안은 어디 간 것 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당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7. 7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8. 8[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9. 9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10. 10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5. 5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8. 8[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9. 9“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10. 10[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4. 4"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9. 9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0. 10‘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9. 9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