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약 35조 원 규모의 ‘이재명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13일 지역화폐 등 소비 진작에 방점을 찍은 34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그중 18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 원)이다. 여기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역화폐가 대규모로 편성된 점을 놓고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또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000억 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000억 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000억 원 ▷기후위기 대응 1조 원 ▷RE100 대응 8000억 원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 원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성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서 뽑아내야 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얼마나 과몰입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써야 하나”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제안은 어디 간 것 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당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