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1인당 25만원’ 35조 추경 제안…與 “조기대선 과몰입”

민주,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방점…국힘 “예산 편성 정부 권한” 비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2-13 19:13:5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약 35조 원 규모의 ‘이재명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13일 지역화폐 등 소비 진작에 방점을 찍은 34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그중 18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 원)이다. 여기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역화폐가 대규모로 편성된 점을 놓고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또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000억 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000억 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000억 원 ▷기후위기 대응 1조 원 ▷RE100 대응 8000억 원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 원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성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서 뽑아내야 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얼마나 과몰입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써야 하나”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제안은 어디 간 것 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당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5. 5“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6. 6[사설] 신세계타운, 센텀시티의 새 도약과 부산의 미래 이끌길
  7. 7“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8. 8“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9. 9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10. 10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1. 1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2. 2박수영 ‘국쫌만’ 300회…888건 민원 풀어
  3. 3820조 예산전쟁 개막…여야 ‘3대 메가·미래기금’ 격돌 예고
  4. 4‘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5. 5“7개 정당 19명 치열하게 토론…대화·설득으로 의견 일치 봐”
  6. 6민주, 조희대 ‘계엄 동조’ 여부 정조준
  7. 7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8. 8이 대통령 '순방 외교' 공방, '돼지 눈엔 돼지" 표현 논란도
  9. 9사천 공군기지 훈련기 공중 충돌 뒤늦게 알려져…부상자 없어
  10. 10北, 집속탄두 위력 과시…‘축구장 18개 면적’ 초토화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5. 5편의점 번진 요거트 인기…세븐일레븐 ‘요즘’과 맞손
  6. 6부산은행 김해공항점 계속 운영
  7. 7조선 빅3 공동납품망 완성…부산 기자재 플랫폼 안착(종합)
  8. 8롯백 편집숍 ‘시시호시’ 부산 감성 입었다
  9. 9중산층 10명 중 4명 벌이 줄었다
  10. 10‘고부가 데이터’ 노린 AI해킹…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급부상
  1. 1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2. 2“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3. 3“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4. 4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5. 5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6. 6여전한 특수학교 님비 “주민체육시설 끼워 짓자” 고육책
  7. 7국힘 과반 양산시의회, 민감한 3개 안건 부결 왜?
  8. 8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9. 9대학·마을에 스며든 이전 기관…지자체는 정주지원 화답
  10. 10“부산형 상병수당, 고령노동자도 줘야”
  1. 1“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2. 2“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3. 3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4. 4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5. 5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6. 6‘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7. 7“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8. 8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9. 9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10. 10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