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재판관엔 “감정적” 비판
- 한 총리 부재 외교공백도 질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 공개를 막기 위해 12·3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자 “공소장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며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들며 “연쇄 탄핵 슈퍼위크”라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9차 10차 변론인데 중앙지검장과 국무총리는 이제야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을 했다”며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헌재 눈치를 보다가 어정쩡한 사후의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 권한쟁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중요한 대미 투자국인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논리와 데이터도 가지고 있다. 아직 트럼프와 전화 통화도 못 하고 있다. 아무리 혈맹이라지만 ‘대대행’까지 통화할 순서는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경제부총리, 주미 대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국 최고의 통상 전문가”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유능한 장수의 목을 민주당이 쳐 버린 것이다. 국익은 내팽개치고 당략에만 눈이 먼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