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시민에게 더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체계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규칙과 의회규칙을 제외한 980개 조례 중 시정 운영과 행정 관련 조례를 뺀 70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의회 조례연구회. (왼쪽부터) 최영진 송현준 김재운 서지연 임말숙 송우현 박진수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분석 결과 9대 시의회는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부산시 전체 조례의 53.21%를 발의·심사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113%) 복지 및 보건(110%) 환경 및 도시(103%) 분야에서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연구회 대표를 맡은 서지연(비례) 의원은 “각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경제 및 산업(166건) 복지 및 보건(124건) 환경 및 도시(79건) 순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대상별로는 여성·가족·아동 및 청소년(56건) 세대별(22건) 장애인(21건) 등 다양한 시민층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연구회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예산 및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이전의 조례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 대상 지원 조례의 경우, 고유한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부산의 조례들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경제 흐름을 더욱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모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 부산이 글로벌 혁신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조례연구회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김재운(부산진3) 박진수(비례) 송우현(동래2) 송현준(강서2) 임말숙(해운대2) 최영진(사하1) 의원이 소속돼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