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저출생 문제를 위해 ‘1자녀 당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1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사진)이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에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이 투입되었으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것을 계기로 부산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는 타시도에 비해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부산만의 특화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자녀당 1억 원 지원을 검토하라고 제안하며 이는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자녀 1명당 1억 원 지원은 부영그룹이 지난해 최초로 선언해 회제를 낳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자녀 1억원 지원에 대해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63.6%는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출산 장려금을 현실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여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