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 통과시키자고 맞서며 특별법은 전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 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언급하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개인 SNS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 특례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