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입법 공청회도 열지 못한 채 표류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이 “입법 공청회라도 열자”고 호소했지만 야당은 “법안 설명이라도 한 적 있나”며 여전히 외면했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운 철도 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동남권 민심을 얻기 위한 달콤한 공염불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3월에 (특별법) 공청회가 반드시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행안위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임위”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의원은 “‘부산’ 말씀 하셨는데, 내용이 뭔가. 한번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등의 법안 통과 촉구 국회 캠페인을 ‘무력시위’라고도 표현한 이 의원은 “부산이 망해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부산만 망해 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도시가 많다”며 부산시의 설명과 설득을 요구했다. 다만 부산시는 지난해 이광희 의원실 보좌진에게 법 통과를 위한 설명을 마친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도 특별법 추진을 위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특별법은 이 의원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일 때부터 추진됐다. 이 의원은 “쟁점이 있으면 입법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면 된다”면서 글로벌허브법보다 더 늦게 발의됐지만 공청회가 열린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법안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며 “법안을 발의한 분이 모든 의원을 일일이 만나 설명할 수 없어서 전문적인 소위를 두는 것이다. 그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요구”라고 주문했다.
통상 입법 공청회는 여야 간사 협의로 열리는데,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부산 출신이다. 글로벌허브법은 부산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이 윤 의원의 협조를 설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