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읜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린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중간 점검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측에서는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린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에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22일부터 이틀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쩡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증을 불러온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된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5일 변론을 마친 헌재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가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표결 절차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다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