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특검법 내일 본회의 의결 방침
- 국힘 “불순한 악법에 동의 못해”
- 대검 차장 “尹부부 소환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처음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야당이 명태균특별법을 내놨는데 이런 와중에 혹이 하나 더 생긴 꼴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간지 ‘시사IN’이 전날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40분께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 공천 주는 걸로) 밀으라’고 했어요. 보니까 권성동·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마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예.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다. 내일 (취임식에서) 같이 뵙겠다”고 답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당시 전략공천을 받아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하루 앞둔 당선인이 공천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인지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어떤 도움을 줬길래 국회의원 자리로 보답을 받은 건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무부 등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입장을 낼 수 있는 모든 주체는 함구해야 한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을 대여 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사법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로 가득한 악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7일부터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내외의 소환조사 여부와 관련,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환하겠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