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미일 대표들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작년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개적으로 선제적 핵무기 사용 위협을 위협하는 데서 더 나아가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였고 치명적인 탄약·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우선시함에 따라 빚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억류된 이들과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3국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국가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한미일 3국의 공동발언문을 대표로 읽고 있다. 연합뉴스

3국은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뮌헨안보회의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만 명시돼 있었다면, 이날 공동발언에선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발언문에 온전히 담겼다. 공동발언문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이 3국을 대표해 읽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처음 열린 이번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미국은 이례적으로 기조발언을 하지 않는 등 전임 행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와 관계 복원에 나선 미국의 정책 노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 회의가 열린 전날 영국·프랑스·독일 등 39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공동발언을 했지만 미국은 불참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날 한미일 3국 공동발언에는 미국이 동참함으로써 대북 정책 공조만큼은 견고하다는 평가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