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종합)

권성동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대책 일관”…선관위 사무총장 “당사자 자진사퇴해야”

  • 조원호 cho1ho@kookje.co.kr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5-03-06 19:32: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채용 비리와 관련, 선관위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특별감사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채용, 인력 관리, 출퇴근 근태, 선거관리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1회에 한해 감사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비판적인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자녀 특혜 채용의 당사자인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본인의 의사”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