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종합)

권성동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대책 일관”…선관위 사무총장 “당사자 자진사퇴해야”

  • 조원호 cho1ho@kookje.co.kr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5-03-06 19:32: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채용 비리와 관련, 선관위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특별감사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채용, 인력 관리, 출퇴근 근태, 선거관리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1회에 한해 감사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비판적인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자녀 특혜 채용의 당사자인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본인의 의사”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