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오는 14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회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도 같은 날까지여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 전망과 관련,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5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도 14일이다.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최 대행이 국무회의 의결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응답자의 60%는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 2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