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항고’ 않은 검찰총장 고발
- 사퇴 거부하면 탄핵 추진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 촉구와 함께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심 총장이 직접 석방을 지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며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에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비상사태’로 보고 지난 8일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막바지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매일 오전 11시와 밤 10시 두 차례 연다. 또 매일 자정까지 의원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철야 농성도 벌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야 4당 대표와 함께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열고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