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14일 선고 일정상 어려워져
- 교육감 재선거 내달 2일 확실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론종결 2주차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했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지정하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다음 달 2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해 11일 발표했다. 평결 결과 보안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13일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 사건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 잡은 전례가 없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14일째 지정되지 않아 노무현(14일), 박근혜(11일) 전 대통령의 사건기록을 넘어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평의가 길어져 이달 말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이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헌재의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언론 공지에서 “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수신 확인이 되면 그 이후 기자단에 공지된다”고 덧붙였다.

선고일 전까지 여야 극한 대치와 함께 탄핵 찬·반 집회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일부 의원은 단식 농성과 삭발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여당 일부 의원은 ‘탄핵각하 촉구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3일 이후로 밀리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등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일정은 확정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13일 전에 있고, 파면 결정이 나오면 재·보선은 조기대선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