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글로벌허브도시법도 野 설득 매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지원 박선원 장경태 위성락 등 6명의 의원이 ‘간첩법’(형법 98조)의 ‘적국’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통과했는데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심사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1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토로하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시대에 간첩법을 거론하는 것이 맞느냐, 법의 악용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논리로 반대한다.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을 갑자기 선회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민주당 지도부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는 지적도 했다.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은 현재 북한만 해당된다. 이에 현재 정세에 맞춰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여야 구분 없이 지난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산업스파이 기술 유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 한정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블랙요원 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사건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이적죄만 적용했다”며 “일반이적죄는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가능하지만 간첩죄를 적용하면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해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봉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 그는 “글로벌허브법은 민주당 부산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인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히 무시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북극항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항만물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및 금융, 첨단산업 지원 등 정책 뒷받침이 있어야 부산이 (북극항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