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與 "재의 요구 건의" (종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의원 279명 가운데 184명 참석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할 것”이라며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 찬성 토론에 나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 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이 돌아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 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주주와 이사는 직접적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기본 강제로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사법 리스크 증대, 경영권 악화 등이 발생한다고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말로는 그럴듯한데, 기업의 핵심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높은 법”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 이익이 되는 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부정적 영향이 높은 법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8. 8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한-싱가포르 해저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10. 10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