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국민연금 개혁 급물살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3% 공감대

‘내는 돈’ 보험료율 13%는 이미 합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야당의 모수개혁안 일방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며 충돌이 커질 수 있다.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재정 고갈 시기가 현행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에도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도 기대도 있다. 연금개혁 공방은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됐으나 지금껏 제대로된 합의 사항이 없어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 합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거부 명분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