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국민연금 개혁 급물살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3% 공감대

‘내는 돈’ 보험료율 13%는 이미 합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야당의 모수개혁안 일방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며 충돌이 커질 수 있다.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재정 고갈 시기가 현행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에도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도 기대도 있다. 연금개혁 공방은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됐으나 지금껏 제대로된 합의 사항이 없어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 합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거부 명분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