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운명의 날 언제…헌재 19~21일 선고 유력 거론

평의 장기화로 정국 불안 지속…尹 측도 국회 측도 선고 촉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16 19:42: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피로도를 감안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정국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16일 헌법재판소 청사 울타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서울도시철도 안국역에 탄핵심판 선고일 임시휴업 공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해 왔기에 이른 시일 내 통지가 이뤄진다면 오는 19~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2일째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길다. 앞선 두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 선고가 이뤄져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째를 맞는 지난주 선고가 유력했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함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오래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되지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 여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심판의 완결성과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기 위해 선고가 늦어진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모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입법권 남용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국회 측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