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80~1990년대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미 회계감사원(GAO)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됐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연합뉴스

1998년 10월 GAO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1월∼1987년 9월 DOE 로스앨러모스 등 핵무기 관련 연구소 방문객 통계에 한국이 ‘민감국가’ 중 한 곳으로 올라와 있다.

1996년 GAO 보고서에서도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 역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다.

이 통계 각주에는 “1994년 7월 28일부로 다음 국가는 더 이상 민감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열거해 이때 명단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제된 것은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결과로 연합뉴스는 해석했다.

당시 열린 공동상설위 관련 과학기술처 자료에는 “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특별관리 대상국으로 지정, 관리하던 것을 관리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도 과기공동위와 원자력 공동상설위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을 최근 알았지만, 당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1981년에도 민감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아마 1981년도에 처음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독자 핵무장의 여파일 가능성이 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등으로 이어지던 정치적 격변 시기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