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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역대 최장 숙의…정치권 “선고일 21일 가장 유력”(종합)

동시처리 관련사건 많아 지연…野, 빠른 선고 촉구 거센 압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3-17 19:47:1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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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점쳐진다. 국민의 피로도와 정국 불안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에 선고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 19일 중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 통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일 고지가 통상 2, 3일 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20, 21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나온다.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 중인 윤 대통령 사건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원인으로 동시에 처리해야 할 관련 사건이 많은 점이 꼽힌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 일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났지만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도 98일 만에 선고됐다.

다만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선고일을 하루이틀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부터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요일인 21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마지노선으로 본다. 노무현·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21일 금요일이 되면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개인 SNS에 “21일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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