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인용 또는 기각·각하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측은 헌재가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으로 내다보는 측은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따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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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시작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YTN 라디오에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각이나 각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헌재 결과 승복’ 메시지를 들고 나온 것도 이 같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여러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면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기각’보다 ‘각하’를 입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82명 명의로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돼 있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니 기각 또는 인용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나아가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한 점 ▷최초 ‘내란몰이’의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나 메모가 오염됐다는 점 ▷대통령 구속 취소로 드러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든다. 다만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각하되면 야당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만큼 사회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각’을 전망했다.
반면 헌법재판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오히려 헌법수호 의지 문제만 따졌을 때 탄핵 인용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법무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네 가지 증좌로 이미 헌재에 (재판관)여덟 분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의 주문은 거의 일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 대 0으로 파면에 이를 것이지만 이 과정 중에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박주민 의원도 JTBC 유튜브에 나와 “8 대 0(인용)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8 대 0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더 들이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정태호 로스쿨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재는 재판관 8 대 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별한 징계 절차”라면서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흔들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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