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법안 먼저 처리” 이견
- 오늘 원내대표 만나 논의방침
여야가 18년 만에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 조정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주중 연금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몫을 조국혁신당이 가지게 돼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한 구성이 된다. 결과적으로 ‘합의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야당 의도대로 특위 논의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여야 합의처리 문구는 지난 21대 연금특위 구성 때에도 포함돼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특위 구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연금특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구태여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지난주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군·출산 크레딧 확대를 조건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연금 특위 구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퇴직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상임위 의결을 마치겠다는 구상이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르면 20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연금 개혁 논의는 멈추고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