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기각될 것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고발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근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 역시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